(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인 1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경고로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건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면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붕괴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심각하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편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한다"며 "오늘 당장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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