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계엄사태 체포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출석한 가운데 3명의 참고인 추가 안건을 의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질의는 매우 유감이다. 최소한 통신 기록 등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심각하 명예훼손이자 모독이고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최형두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태를 따지는 상황에 통합진보당 행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은 내란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의원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당이며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논의해서 슬기롭게 풀어야지 동료 의원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적을 죽이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냐"고 반격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최형두 간사께서 제 발언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추경호 의원의 전화를 받으며 지연시킨 부분이 있어보였고 통화한 사실은 맞고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 여러 사안이 나오고 있다"고 대응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비상계엄 하에 5.18일 생각나게 하고 김어준 참고인의 진술은 정말 치를 떨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상태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지금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을 새로 지명하려까지 하고 있다"며 "속히 직무정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12.3일 계엄 발표시 집에 있었고 TV통해 계엄 선포를 보고 부처에 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출하면 가야 한다"며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은 장관의 권리"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상대로 "오늘자 이재명 대표 체포 대상 등 언론보도 봤는데 어떻게 보느냐, 배석자 입장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제가 답변드리는게 적절하지 않다. 사법적 판단이 앞서 있기때문에 관련된 의사를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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