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여야 12명 의원이 나서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국회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이 차벽 안으로 숨었다"고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12.3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한정애 의원은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관련 질문에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중이고 (정치자금법 위반)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석우 차관은 '김건희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3 사태 관련 김용현 등 9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들의 공통공모는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영장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장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조속한 이행 요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윤석열 지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 있고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엄법 처벌 규정은 헌법과 사법체계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양해를 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석자 이름을 남기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저는 그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서명을 하고 가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과 헌법과 사법절차에 넘어간 계엄 관련 사건들이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고 유례없는 대행에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가 불안해졌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냐"고 야당에 반문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나경원 의원의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재판부에서 권요한 사실이 있느냐, 권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심문조서에서 반드시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변론준비절자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이루워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절차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주장을 토대로 해서 피 청구인 측에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졸속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소추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자미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의심할 수 없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 SNS 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이는 내란정당, 내란 동조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당정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인데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장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배경이 무엇이냐, 현직 대통령 소추대상자이냐"고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권남용행위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소추권과 수사권은 완전 구별되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추권 여부과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이 사실에 대해 아무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재판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헌법교과서를 보면 기조소추라는 것이 소추만을 뜻하는지 기소, 그리고 유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러 헌법학자들 견해가 나눠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1차,2차 체포영장은 적법한 영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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