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후, 국회가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주위적 청구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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