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계엄관련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계엄의 선포 이유로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탄핵 발의, 예산 폭주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 집권여당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여당 내 분위기는 고조된 가운데 야권은 2차 탄핵안 발의에 속도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고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대응했다.
또 "작금 국정 혼한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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